전기차 제조사,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중단...내년부터 본격 시행

 

2025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정부는 2024년 9월 6일,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전기차 책임보험, 필수 가입 조건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제조사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 중 일부는 아직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충전사업자도 책임보험 의무화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소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충전소 사고 피해 구제를 우선시하는 방안입니다.

---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정보 공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를 2024년 10월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점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터리 상태 관련 정보가 추가되어, 배터리 안전성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제조사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무료 설치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는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구형 전기차에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이미 설치된 차량은 성능 업데이트가 무료로 제공되며, BMS 알림 서비스의 무상 제공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쁘띠동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