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열전
세금소송은 누가하나?
어느샌가부터 국세청 국정감사에는, 고액소송 패소와 관련된 질책이 쏟아집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방국세청 송무과는 대기업과 관련된 소송이나 승소포상금 같은 부분을 그나마 준비해왔고, 그마저도 인천지방국세청과 같은 2급청은 서울청장 감사 이후에 한두마디 거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상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전국 어느곳에나 그 지역을 먹여살리는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은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기 마련이며, 크고 작은 액수가 쌓여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불복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국 지방국세청은 고액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수행과 실적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송무과는 빛을 보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일..
2022. 10. 31.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