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미성년자를 범죄수사에 동원…직권남용 논란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범죄수사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 위험한 범죄 현장에까지 학생들을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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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수사에 동원한 경찰의 행위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이들을 범죄수사에 동원했습니다.

2022년 10월, 한 학생의 오토바이 도난 사건을 계기로 A경사는 해당 학생들과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마약 사건 수사와 수배자 검거 등 다양한 범죄수사에 이들을 활용했습니다.

• 마약 사건: 학생 B군은 A경사의 요청으로 마약 투약자인 척하며 판매자와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 수배자 검거: A경사는 수배자 검거 현장에 B군을 동행시켰으며, B군은 범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몸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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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비판: "미성년자를 수사에 동원, 있을 수 없는 일"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간인, 특히 미성년자를 범죄수사에 동원한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입을 모읍니다.

• 위험성: 범죄 현장은 물리적 충돌, 보복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제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를 직접 수사에 참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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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와 이번 사건의 차이점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2004년 경찰이 민간인을 마약 밀수 수사에 동원했다가 폭발 사고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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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경찰의 해명

A경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어른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어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신체적 접촉 등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직권남용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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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수사에 동원한 사건, 무엇을 남겼나?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 법적 장치 강화: 미성년자를 범죄 수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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