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성관계 요구"…공갈미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협박 사건이 법정에서 공갈미수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2차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성범죄와 금전 요구가 얽힌 범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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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목격 후 협박…성관계 및 금전 요구까지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심야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씨가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대신 1000만 원을 요구하며 금전적 협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공갈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로 A씨의 협박을 증언했으며,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금전 요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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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 유죄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공갈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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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성범죄, 2차 범죄에 대한 경각심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점을 악용한 2차 범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는 범죄”라며,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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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는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예방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점을 이용한 2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정책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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