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 중형 선고

 

기획부동산 업자인 40대 A씨가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서류 조작과 거짓 진술로 법망을 피하려던 탈세 수법이 3년 만에 밝혀진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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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탈세의 전말…기획부동산 A씨의 범행 수법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울산과 경주 일대에서 토지 23필지를 매입한 후 이를 나눠 약 100억 원 상당에 판매하며 7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세 3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세무 조사가 임박하자 고향 친구 B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고, 몇 달 뒤 회사를 폐업시켜 세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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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과 조작된 서류로 법망 회피 시도

세무 당국이 A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A씨는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C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가짜 사장으로 꾸미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 B씨 매수: 고향 친구 B씨에게 "네가 책임을 지면 징역 1년에 1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 위조 서류 제출: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자신은 잠시 대표로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직원 진술 조작: 직원들에게 "B씨가 실제 대표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2015년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과 조작된 서류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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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드러난 진실과 법적 처벌

그러나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 2018년 경찰 조사에서 "실제 경영자는 A씨였다"고 실토하며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며, "포탈한 세금 액수가 크고, 법정에서까지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C씨(조언자): 징역 2년 6개월
• B씨(바지 사장):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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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탈세, 사회적 문제와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기획부동산 업계의 불법적인 탈세와 이를 위한 허위 조작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 탈세 근절: 세금 포탈과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 사회적 경각심: 기획부동산이 과도한 차익을 노리며 탈세를 자행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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