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상간 소송까지…사실혼 관계 아내의 분노와 법적 대응 방법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외도 행각을 벌인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모르고 보약까지 챙겨줬던 사실혼 관계의 아내 A 씨는 남편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의심…아내가 받은 상간 소송 소장

A 씨는 결혼 2년 차로 허니문 베이비를 낳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던 중,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던 남편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내를 돌보지도 않았고, 골프 가방을 집에 두고 나가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 A 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으나, 결국 남편은 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드러난 불륜의 진실

얼마 후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부녀였으며, 두 사람은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가능성

A 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할 경우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운영 중인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내가 직접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대응의 중요성과 재산분할의 조건

조인섭 변호사는 개인 사업체라면 사업 가치를 감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법인 사업체인 경우 주식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거나, 대출을 대신 받아주었거나, 남편의 부재 시 업무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직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법적 권리와 보호 방안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A 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