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는 알아서 할게요"…'민폐' 1인 방송, 법적 처벌은?

1인 미디어가 급성장하면서 브이로그와 개인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촬영이 이어지면서 다른 시민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은 방송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공공장소의 초상권 침해, 해결책은?

최근 축구 경기장에서 팬 김 모 씨는 한 관람객의 브이로그 촬영에 얼굴이 노출되는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 1인 미디어의 발달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촬영이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매년 300~400건 이상의 초상권 침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카페, 길거리, 경기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방송 촬영은 초상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하지만…현실적인 제재는 어려워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나,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찾아내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반의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의 경우, 영상 삭제 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의 책임감과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

전문가들은 당장 법적 처벌 강화가 어려운 만큼, 크리에이터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진 상황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미디어 플랫폼 측의 자율 규제와 크리에이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규제가 완비되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TV와 같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불법 촬영물 신고 접수 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1인 미디어 시대, 개인의 초상권 보호와 크리에이터의 책임 의식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문화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차원의 자율 규제와 더불어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