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론…이재명 “주식 시장 어려움에 따른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의 배경…주식 시장의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현재 주식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폐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방향이었으나, 당내에서 주식 시장의 위축과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폐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대표 또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

당초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검토했으나, 이는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또한 고려해 유예가 아닌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시장 환경과 주식 투자 위축 문제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큰 이익을 얻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투자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한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증시 회복과 제도 개선에 총력 다짐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국민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입법과 정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