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vs 음저협, 저작권료 협상의 진실은?"

 

1. OTT 업계와 저작권료 협상, 그 논란의 중심

OTT(Over-The-Top)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의 저작권료 협상 문제가 뜨겁습니다.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음저협의 협상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음저협이 불합리한 정산 조건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2. 저작권료 협상의 배경은?

현재 OTT 플랫폼은 다양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저협은 OTT 업계의 전체 매출액을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OTT 협의회는 이러한 징수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저협이 OTT 업계의 매출액 범위와 관리 비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강요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국회 토론회의 한계와 OTT 업계의 입장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OTT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작 OTT 업계 관계자는 초청받지 못해 논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토론회 방청을 위해 방문한 OTT 관계자들마저 초대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 음저협과 OTT 업계의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음저협이 저작권 협상 기준이 되어야 할 매출액 범위와 관리 비율 등을 비상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음저협은 OTT 업체 전체 매출액을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협의회는 음저협 신탁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나 이미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 등을 제외한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법적 근거를 통한 비교

OTT 업계는 2016년 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음저협이 관리할 수 있는 음원의 비중을 80.44~85.58%로 판단했지만, 현재 음저협은 OTT 업계에 96% 수준의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앞으로의 방향: 상생을 위한 협력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공정한 저작권료 협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쁘띠동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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