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최근 충격적인 변호사의 비위 사건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여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고, 마치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YTN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변호사의 과거 비위 행위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경위

2년 전, 휴대전화 도매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박 모 씨는 거래업체가 갑작스레 잠적하자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씨는 수임료 88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가압류 신청을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A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3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항소심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달 뒤에 전달된 판결문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으며, 박 씨는 법원에 직접 확인해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위조의 세부 내용

A 변호사가 박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은 실제 판결문과 글씨체와 형식까지 똑같았으나, 재판부의 서명과 도장이 없고, 판사들도 해당 법원에 없는 엉뚱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위조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과거 비위 행위

YTN 취재 결과, A 변호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이전에 담보 공탁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언론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 계획

박 씨와 동업자는 자신들이 1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조만간 A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례로, 법조계의 철저한 자정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