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열전

슬픈 서면의 변호사

주점의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슬픈 수염의 기사’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키호테는 그 이름이 맘에 들었나 봅니다. 저는 뮤지컬로 돈키호테를 접해서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끼지만, 모든 서면에 사실관계와 법리만 담기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공무원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이 모두 필요한 입장에서 어느 부분은 변호사답게, 어느 부분은 공무원답게 서면을 쓸지 늘 노력합니다만, 아직도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상대 변호사님들은 법정에서는 강하게, 그리고 밖에서는 부드럽게 대화하시며 사건을 진행하시고, 또한 대리인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한껏 서면에 담아야 하기에 국가기관으로서 납세자의 숭고한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단죄하는 내용이 ..

2022. 9. 5. 00:51

조세열전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요즘엔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로스쿨 교수님께 ‘○○○변호사(님)’의 아닌 ‘○변’으로 약칭하는 것은 변호사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익법무관 시절 아무도 저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으나,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검찰 직원분이 저를 ‘주임(님)‘으로 부르자 다른 검사님이 이를 보고 꾸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방청 전입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조사반장에서 따온 ‘반장(님)’으로 호칭하는데, 제가 처음 국세청에 입사할 당시 저와 같은 성을 가진 직원분이 있으셨고, 부득이 둘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하여 그 직원분은 고반장님, 저는 고변호사님으로 호칭하였습니다. 그 직원분이 본청으로 발령 나고도 현재까지 전 고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재민 씨, 고반..

2022. 9. 5.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