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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오후 2시 40분 공식화
야당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헌정 질서와의 충돌을 이유로 한 것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탄핵소추안의 주요 배경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충돌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특히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차단하면서,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헌법 위반 논란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
2024. 12. 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