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 규모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과 무고 혐의까지

2조 원 규모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과 무고 혐의까지

검찰이 판돈 2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비트코인을 은닉한 30대 여성 이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476개(약 2100억 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리고 경찰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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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비트코인 은닉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에 베팅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한국 이용자들에게만 2만 4613개의 비트코인을 입금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총 2조 원 규모의 판돈을 움직이며, 부당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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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려진 비트코인 1476개, 환수는 여전히 난항

광주경찰청은 2022년 이 씨의 범죄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하려 했으나, 이 중 1476개를 이 씨가 미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허위 진술로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범죄수익 은닉죄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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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0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의 추징을 제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이 씨는 대형 로펌 2곳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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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 왜 추적이 어려운가?

암호화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USB 등을 이용해 쉽게 은닉할 수 있어 수사 기관이 이를 압수하거나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사설 거래소는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289명이던 관련 범죄자는 2023년 988명으로 4년 만에 241.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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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암호화폐 범죄 증가

암호화폐 범죄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때마다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 씨가 범죄를 저지른 2018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000달러였지만, 최근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6년 사이 2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관련 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차명 계좌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 수익금을 은닉하고 있어 수사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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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 필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암호화폐 범죄자들이 은퇴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투자 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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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 씨의 사건은 암호화폐가 범죄에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수사 당국 또한 암호화폐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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