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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검열 논란, 헌법소원 청구 하루 만에 10만 명 돌파
2024년 9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성인 게임물 차단 조치에 대해 게이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헌법소원 청구 참여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 수로, 기존 기록인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9만5988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게임법 검열 논란의 시작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인 대상 게임물을 차단한 것이 발단입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나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 단간론파 V3' 등의 게임물이 등급분류에서 거부되거나 스팀에서 제공되는 성인 게임물이 차단..
2024. 9. 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