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매뉴얼 초안

II. 계약총론 1. 계약의 정의 계약(契約)의 사전적 정의[1]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거나. 또는 그런 약속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 민법은 계약의 법적 정의를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여기서 법률효과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상 계약은 단순한 약속보다 좁은 의미로서 양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통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양 당사자는 해당 계약에 구속된다. 양 당사자는 구속된 계약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정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